실리콘벨리은행 SVB 파산 사태와 대한민국 예금보호 1억 한도까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 보자.

예금보호

요즘 뉴스에도 떠들썩한 실리콘벨리은행 SVB파산 사태 이로인데 금융권 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파산을 하게 되었고, 국내 경제흐름은 어떻게 흘러 걸지 전반적인 정보들을 수집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리콘벨리은행 SVB 어떤 곳이 길래..

1983년 10월 17일 설립해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하였던 은행으로 캐나다를 포함해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에 해외 지사가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이었고 부유한 벤처 사업가들과 스타트업 회사가 주 고객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특화된 여러 서비스도 같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미국 와인 농장 사이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주 영업지인 캘리포니아에 많이 위치했다는 점 외에도 와인 농장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이 드물었기 때문에 2008년에 미국 재무부로부터 부실 자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확장하여 2012년에는 중국 상해포동발전은행과 합작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25.9%의 시장 점유율을 내며 한때 시장 점유율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의 자리에 올랐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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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 역사상 두 번째 규모로 큰 파산

은행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SVB의 신용 등급이 불량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사들의 차입 평가 기준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SVB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신용 평가에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사후에 신용평가사들이 뒷북으로 SVB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레버리지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 불이행 가능성을 신용 등급으로도 판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시켜 준 것입니다.

 

도대체 왜 파산이 되었는가?

실리콘밸리은행 SVB는 스타트업자금들의 예금이 많이 몰려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권을 많이 사놓았습니다. 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2023년 이전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2023년 3월 9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국채 매각으로 18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되어 주요 투자자들과 기업이 돈을 빼기 시작했고, 3월 10일 주가가 66%가 빠지면서 주식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3월 10일 늦은 밤 미국 은행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파산사태가 터졌습니다.

*뱅크런 :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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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여파는 상당했다.

40년의 역사동안 많은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워낸 은행이 44시간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타트업의 예금 자금이 실리콘밸리은행에 묶여 있어 자금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스타트업의 줄도산 우려도 현재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은행의 자산이 2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매각하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매각하는 채권의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은 이런 VC의 벤처투자를 통해 성공한 기업들이고, 그 핵심이 실리콘밸리 였지만 현 상황에서 추가 자금지원 가능성이 상당이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상 예금자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
한도가 넘어가면 예금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은행은 안전한 걸까?

특수한 상황이었던 SVB와 국내 은행권은 체질이 달라 뱅크런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SVB는 예금 대부분을 미국 국채에 대량 투자했습니다. 손실을 내 자금 위기를 불렀고, 여·수신(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42.5%에 불과해 예대마진으로 안정적 수익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여·수신 비율은 모두 90% 이상이었습니다. 주식과 채권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유가증권 투자 비중도 20% 미만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 가능한 유동성 비율도 높았습니다. SVB 사태 직후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SVB 사태의 전개와 사후 처리 과정은 금융시장, 경제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 상황이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돈줄 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에도 예기치 못한 큰 충격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 주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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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예금자들의 예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은행 및 저축은행, 보험사 및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금보호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의해 관리되며, 보호의 대상은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들입니다. 대개 예금자가 가입한 은행의 파산이나 청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들이 손실을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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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1인당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에 대해 예금을 보호해 주지만 이번 사태로 일시적으로 예금한도를 높여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 얼마나 높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22년째 5천만 원입니다.

위의 한도액은 예금자 한 명당 적용되며, 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파산 및 청산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주요국 1인 예금 보호 한도에서 가장 낮은 한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호제도는 대개 예금자가 가입한 은행에서 관리되며, 이를 통해 예금자들은 예금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호제도는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예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연금 저축에 대해 별도의 예금자 보호 한도 신설 방침을 밝히며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예·적금에 돈이 쏠리며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2001년 이후 5천만 원에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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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한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

SVB사태로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한도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도를 올리면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가 올라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높여봐야 소수의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소득, 자산과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20년 넘게 한도를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로 보며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으려면 예금을 5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비상사태 발생 시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 이야기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