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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청구서 신청서 지급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대상

by 하루주루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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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이번 지방세특례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여 환급 및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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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대상이 되신다면 한번 신청해 보시고 환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생애최초 취득주택
(제36조의 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년6월2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 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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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군 구청에서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지해 드리고 적합자라면 즉시 환급조치를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시 준비서류에는 생애최초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상세), 신분증 지참, 취득자 도장(대리인 및 공동명의자 방문 시)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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